사회복지사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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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사회복지관의 설치 등)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 2문항 · 현행 기준 2025-10-02 시행본

조문 원문

제34조의5(사회복지관의 설치 등)
② 사회복지관은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지역주민에게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3.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
4.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ㆍ아동 및 청소년
5. 그 밖에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쉬운 말로

사회복지관은 모든 지역주민에게 서비스를 하되, 수급자ㆍ차상위계층, 장애인ㆍ노인ㆍ한부모ㆍ다문화가족,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 보호ㆍ교육이 필요한 아동ㆍ청소년 등에게 우선 제공해야 합니다. 즉 이용 대상은 지역주민 전체이고, 우선 대상만 정해 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실직한 주민이 복지관에 가면 취업 상담 프로그램을 먼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바꿔 냅니다

우선 제공 대상을 "우선 제공할 수 없다"로 바꾸거나 대상을 빼고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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