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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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 1문항 · 현행 기준 2025-10-02 시행본

조문 원문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었을 때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3. 설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4.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5.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을 때
6.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운영하지 아니하였을 때
7.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였을 때
8.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ㆍ질문ㆍ회계감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였을 때
9. 시설에서 다음 각 목의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다.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의 아동학대관련범죄
라.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의 노인학대관련범죄
마.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의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
10. 1년 이상 시설이 휴지상태에 있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개를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개하지 아니한 때

쉬운 말로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이 설치기준에 못 미치거나 회계부정ㆍ불법행위가 발견되는 등의 경우에 시설 개선, 사업 정지, 시설의 장 교체, 시설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명령권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세 단계 모두입니다.

예를 들면

시설에서 보조금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면 행정기관이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바꿔 냅니다

명령 주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을 빼거나 사유를 바꿔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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