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41조(시설 수용인원의 제한)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 1문항 · 현행 기준 2025-10-02 시행본
조문 원문
제41조(시설 수용인원의 제한) 각 시설의 수용인원은 3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쉬운 말로
각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인원은 300명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예를 들면
대규모 시설보다 작은 시설에서 생활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생활 수준을 지키려는 규정입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바꿔 냅니다
"200명"이나 "500명"으로 숫자를 바꿔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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