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 1문항 · 현행 기준 2025-10-02 시행본
조문 원문
제43조(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쉬운 말로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상 시설의 범위는 시행규칙에서 정합니다.
예를 들면
요양시설의 방 크기, 식사, 위생 등 최소한 지켜야 할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바꿔 냅니다
마련 주체를 "시ㆍ도지사"로 바꾸거나 의무를 "할 수 있다"로 바꿔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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