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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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원칙)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 2문항 · 현행 기준 2025-10-02 시행본

조문 원문

제5조의2(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원칙)
①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하 "서비스 제공"이라 한다)은 현물(現物)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제1항의 서비스 제공을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지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그 이용권으로 서비스 제공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향상과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시설ㆍ단체의 서비스 환경, 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평가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쉬운 말로

사회복지서비스는 돈이 아닌 서비스나 물품(현물)으로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간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때 이용권(바우처)을 줄 수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품질 향상 시책을 마련하고 서비스를 평가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기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모에게 현금 대신 산후도우미 이용권을 주어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게 하는 것이 이용권 방식입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바꿔 냅니다

"현금과 현물로 제공이 원칙", "평가를 위탁할 수 없다"로 바꿔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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