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54조(벌칙)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 1문항 · 현행 기준 2025-10-02 시행본
조문 원문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2.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3.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1의2.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3.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쉬운 말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남에게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신고 없이 시설을 운영한 사람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이 함께 처벌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친구에게 자격증을 빌려주어 복지관에 취업하게 하면 둘 다 처벌받습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바꿔 냅니다
형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처럼 크게 부풀려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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