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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1조(생계를 같이 하는 유족의 범위)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 1문항 · 현행 기준 2026-07-01 시행본

조문 원문

제61조(생계를 같이 하는 유족의 범위)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근로자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
2.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학업ㆍ취업ㆍ요양, 그 밖에 주거상의 형편 등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

쉬운 말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함께 살며 근로자 소득으로 생활하던 사람뿐 아니라, 학업ㆍ취업ㆍ요양 등으로 따로 살았지만 근로자 소득으로 생활하던 사람도 포함합니다. 함께 살았는지보다 근로자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

대학 때문에 다른 도시에 살던 자녀도 부모의 소득으로 생활했다면 유족에 해당합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바꿔 냅니다

"학업으로 따로 살던 사람은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로 바꿔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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