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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보호의무자)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 1문항 · 현행 기준 2026-10-08 시행본
조문 원문
제39조(보호의무자)
①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삭제
3.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
4. 미성년자
5. 행방불명자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
①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삭제
3.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
4. 미성년자
5. 행방불명자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
쉬운 말로
민법상 후견인이나 부양의무자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됩니다. 다만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그 정신질환자와 소송 중이거나 소송한 적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 미성년자, 행방불명자 등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 과거 결격사유였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삭제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정신질환이 있는 형과 재산 소송을 벌인 동생은 형의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바꿔 냅니다
결격사유(소송 중인 사람, 미성년자, 행방불명자)를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섞어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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