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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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3조(정의 등)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 1문항 · 현행 기준 2026-10-20 시행본

조문 원문

제3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수급권"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15. "수급권자"란 수급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할 때 배우자, 남편 또는 아내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쉬운 말로

수급권은 급여를 받을 "권리"이고, 수급권자는 그 권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국민연금법에서 배우자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사람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혼인신고 없이 오래 함께 산 배우자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바꿔 냅니다

"수급권자"에 "수급권"의 정의를 붙이거나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로 바꿔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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