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 1문항 · 현행 기준 2026-10-02 시행본
조문 원문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
① 재외동포 및 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다.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을 한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중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5.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
① 재외동포 및 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다.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을 한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중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5.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
쉬운 말로
재외동포와 외국인 중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한 사람, 영주 체류자격 외국인,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는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재외동포와 외국인도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인과 결혼해 사는 외국인 결혼이민자도 장애가 있으면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바꿔 냅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은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다"로 바꿔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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