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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 1문항 · 현행 기준 2026-07-08 시행본

조문 원문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①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쉬운 말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학교의 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하고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치원ㆍ어린이집은 이 조문에 열거된 기관이 아닙니다. (2025.10.1 개정: 결과 제출처가 여성가족부장관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바뀜)

예를 들면

중학교가 학생과 교직원에게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하고 결과를 보고합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바꿔 냅니다

의무 기관에 "유치원의 장, 어린이집의 원장"을 넣어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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