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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아동의 취학 지원)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 1문항 · 현행 기준 2026-07-08 시행본

조문 원문

제4조의4(아동의 취학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의 자 중 피해자의 보호나 양육을 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동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ㆍ재입학ㆍ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쉬운 말로

피해자나 피해자가 데리고 있는 가정구성원이 아동이면,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학교에 다녀야 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학을 원활히 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취학에는 입학, 재입학, 전학, 편입학이 모두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폭력을 피해 다른 도시 보호시설로 옮긴 아이가 그곳 학교로 전학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바꿔 냅니다

"지원할 수 없다"로 바꾸거나 주체를 바꿔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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