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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보호시설의 설치)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 1문항 · 현행 기준 2026-07-08 시행본
조문 원문
제7조(보호시설의 설치)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認可)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認可)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쉬운 말로
사회복지법인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인가 없이 직접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영리 단체가 구청 인가를 받아 피해자 쉼터를 운영합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바꿔 냅니다
인가권자를 "여성가족부장관"으로 바꾸거나 "신고"로 바꿔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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