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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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1조(주거급여)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 2문항 · 현행 기준 2025-10-01 시행본

조문 원문

제11조(주거급여)
①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쉬운 말로

주거급여는 집세(임차료), 집 수리비(수선유지비) 등 주거 안정에 필요한 것을 주는 급여입니다. 집을 사는 비용(주택 매입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월세를 사는 수급자는 월세 일부를, 자기 집에 사는 수급자는 지붕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바꿔 냅니다

주거급여 내용을 "생계급여"로 바꾸거나 "주택 매입비"를 넣어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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