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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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장제급여)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 1문항 · 현행 기준 2025-10-01 시행본

조문 원문

제14조(장제급여)
① 장제급여는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檢案)ㆍ운반ㆍ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를 하는 것으로 한다.

쉬운 말로

장제급여는 생계ㆍ주거ㆍ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던 수급자가 사망하면 장례에 필요한 조치(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를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교육급여만 받던 수급자는 장제급여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의료급여를 받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장례비 일부를 장제급여로 지원받습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바꿔 냅니다

장제급여 대상을 "자활급여를 받는 수급자"로 바꿔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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