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자활급여)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 1문항 · 현행 기준 2025-10-01 시행본
조문 원문
제15조(자활급여)
② 제1항의 자활급여는 관련 공공기관ㆍ비영리법인ㆍ시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
② 제1항의 자활급여는 관련 공공기관ㆍ비영리법인ㆍ시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
쉬운 말로
자활급여는 관련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시설 등에 맡겨(위탁) 실시할 수 있고, 그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합니다. 자활은 일할 수 있는 수급자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급여입니다.
예를 들면
구청이 지역자활센터(비영리법인)에 자활근로사업을 맡기는 경우입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바꿔 냅니다
"자활급여는 위탁할 수 없다"로 바꿔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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