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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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 1문항 · 현행 기준 2025-10-01 시행본

조문 원문

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이 조에서 "법인등"이라 한다)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 수행능력ㆍ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4.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ㆍ경영 지도
5.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의 설립ㆍ운영 지원
6.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쉬운 말로

지역자활센터는 자활 교육, 정보제공ㆍ상담ㆍ직업교육ㆍ취업알선, 생업 자금융자 알선, 창업 지원, 자활기업 지원 등을 합니다. 자금을 직접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융자를 "알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역자활센터가 작은 가게를 열려는 수급자에게 은행 대출을 소개해 줍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바꿔 냅니다

"융자 알선"을 "사업자금 융자"로 바꿔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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