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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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9조(보장기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 1문항 · 현행 기준 2025-10-01 시행본

조문 원문

제19조(보장기관)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7조제1항제4호의 교육급여인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시ㆍ도교육감"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실시한다. 다만,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한다.
④ 보장기관은 수급권자ㆍ수급자ㆍ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와 수급자 결정 및 급여의 실시 등 이 법에 따른 보장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따로 배치하여야 한다.

쉬운 말로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합니다. 교육급여만 시ㆍ도교육감이 실시합니다. 보장기관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배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생계급여는 사는 곳의 구청이 주고, 교육급여는 교육청이 줍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바꿔 냅니다

"교육급여 및 의료급여는 교육감", "위기개입상담원 배치"로 바꿔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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