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의2(기초생활보장 계획의 수립 및 평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 1문항 · 현행 기준 2025-10-01 시행본
조문 원문
제20조의2(기초생활보장 계획의 수립 및 평가)
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관별로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관별로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쉬운 말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3년마다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을 세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내야 합니다. 기본계획 주기는 3년이라는 점을 다른 법의 5년 주기와 구별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교육부는 교육급여에 관한 3년 계획을 세워 보건복지부에 냅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바꿔 냅니다
주기를 "5년마다"로, 계획 이름을 "시행계획"으로 바꿔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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