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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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급여의 기본원칙)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 1문항 · 현행 기준 2025-10-01 시행본

조문 원문

제3조(급여의 기본원칙)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ㆍ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ㆍ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②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의 수준이 이 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아니한다.

쉬운 말로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수급자가 자기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모자란 부분을 채워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능력 활용, 보충급여). 또 가족의 부양과 다른 법에 따른 보호가 먼저이고, 이 법의 급여는 그다음입니다(타법 우선). 수익자부담은 이 법의 기본원칙이 아닙니다. 즉 이 법의 급여는 가장 마지막에 받는 최후의 안전망입니다.

예를 들면

한 달 생계비 기준이 100만 원이고 본인 소득이 60만 원이면 모자란 40만 원을 채워 주는 방식입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바꿔 냅니다

"수익자부담"처럼 다른 법의 원칙을 기본원칙 목록에 끼워 넣어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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