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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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외국인에 대한 특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 1문항 · 현행 기준 2025-10-01 시행본

조문 원문

제5조의2(외국인에 대한 특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된다.

쉬운 말로

국내에 사는 외국인도 한국인과 혼인하여 임신 중이거나,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키우거나, 배우자의 한국 국적 부모와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외의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여 한국 국적 아이를 키우는 이주여성은 생계가 어려우면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바꿔 냅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성인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는 자"처럼 법에 없는 경우를 끼워 넣어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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