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 1문항 · 현행 기준 2025-10-01 시행본
조문 원문
제7조(급여의 종류)
③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에 대한 급여는 보장기관이 차상위자의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상위자에 대한 급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에 대한 급여는 보장기관이 차상위자의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상위자에 대한 급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쉬운 말로
차상위계층에게도 보장기관이 가구 형편을 고려하여 예산 범위에서 주거ㆍ의료ㆍ교육ㆍ해산ㆍ장제 급여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줄 수 있습니다.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형편이 어려운 차상위계층은 일부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형편이 어려운 가구의 학생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바꿔 냅니다
"차상위자에게는 급여를 할 수 없다"로 바꿔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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