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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등)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 1문항 · 현행 기준 2025-10-01 시행본

조문 원문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등)
②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쉬운 말로

생계급여는 부양해 줄 가족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이 받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정하며,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중간 소득 가구의 소득이 400만 원이라면 생계급여 기준선은 적어도 12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바꿔 냅니다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40 이상"처럼 비율을 바꿔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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