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2(부양능력 등)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 1문항 · 현행 기준 2025-10-01 시행본
조문 원문
제8조의2(부양능력 등)
②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본다.
1.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②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본다.
1.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쉬운 말로
부양의무자가 군대에 징집ㆍ소집된 경우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수급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뿐인 아들이 군 복무 중이면 홀로 사는 어머니는 아들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봅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바꿔 냅니다
"병역으로 징집된 경우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로 뒤집어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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