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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생계급여의 방법)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 2문항 · 현행 기준 2025-10-01 시행본

조문 원문

제9조(생계급여의 방법)
①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급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방법을 다르게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쉬운 말로

생계급여는 돈(금전)으로 주는 것이 원칙이고, 돈으로 주기 어렵거나 적당하지 않으면 물품으로 줄 수 있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면

매달 20일에 수급자 통장으로 생계급여가 들어옵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바꿔 냅니다

"물품으로는 지급할 수 없다", "상반기ㆍ하반기로 나누어 지급"으로 바꿔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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