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밑줄쫙 › 법조문 해설 › 대한민국헌법

대한민국헌법 제117조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 2문항 · 현행 기준 1988-02-25 시행본

조문 원문

제117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쉬운 말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일을 처리하고, 법령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스스로 규정(조례ㆍ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조례와 규칙은 글로 적힌 법이므로 성문법원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어느 시가 "출산축하금 지급 조례"를 만드는 것은 이 조항에 근거한 자치입법입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바꿔 냅니다

"조례는 성문법원이 아니다" 또는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제정할 수 있다"로 바꿔 냅니다.

밑줄쫙에서 2023~2025 기출 600문항 분석, 쪽집게, 변형 문제로 바로 연습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 체험.

문제 풀어 보기 정식 출시 알림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