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117조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 2문항 · 현행 기준 1988-02-25 시행본
조문 원문
제117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쉬운 말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일을 처리하고, 법령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스스로 규정(조례ㆍ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조례와 규칙은 글로 적힌 법이므로 성문법원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어느 시가 "출산축하금 지급 조례"를 만드는 것은 이 조항에 근거한 자치입법입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바꿔 냅니다
"조례는 성문법원이 아니다" 또는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제정할 수 있다"로 바꿔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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