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40조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 2문항 · 현행 기준 1988-02-25 시행본
조문 원문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쉬운 말로
법률을 만드는 권한(입법권)은 국회에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만들어지며, 정부가 혼자 의결하여 법률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규칙을 학생회 회의에서 정하듯, 나라의 법률은 국회 회의에서 정합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바꿔 냅니다
"법률은 정부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다"처럼 주체를 정부로 바꿔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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