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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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52조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 1문항 · 현행 기준 1988-02-25 시행본

조문 원문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쉬운 말로

법률안은 국회의원뿐 아니라 정부도 국회에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국회입니다.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가 새로운 복지 제도를 만들고 싶으면 정부 이름으로 법률안을 국회에 낼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바꿔 냅니다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없다"로 바꿔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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