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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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6조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 1문항 · 현행 기준 1988-02-25 시행본

조문 원문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쉬운 말로

헌법에 따라 맺고 공포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제법규는 우리나라 법과 같은 힘을 가집니다. 따라서 이들도 사회복지법의 법원(法源)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가입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어 아동복지 정책의 근거가 됩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바꿔 냅니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사회복지법의 법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로 바꿔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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