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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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75조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 2문항 · 현행 기준 1988-02-25 시행본

조문 원문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쉬운 말로

대통령은 법률이 구체적으로 맡긴 일과 법률을 실제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일에 관하여 대통령령(시행령)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국회 의결 없이 정부가 만드는 명령입니다.

예를 들면

법률에 "지원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면 대통령이 시행령으로 금액을 정합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바꿔 냅니다

"시행령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다"처럼 명령과 법률을 섞어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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