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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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95조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 2문항 · 현행 기준 1988-02-25 시행본

조문 원문

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쉬운 말로

국무총리나 각 부의 장관은 법률이나 대통령령이 맡긴 일, 또는 자기 권한으로 총리령이나 부령(시행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법의 높낮이는 법률, 대통령령(시행령), 총리령ㆍ부령(시행규칙) 순서입니다.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장관이 만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바로 부령입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바꿔 냅니다

"시행령보다 시행규칙이 상위 법규범이다"처럼 순서를 뒤집어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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