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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0조(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 1문항 · 현행 기준 2026-10-08 시행본
조문 원문
제10조(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내용 및 제공규모
2. 수급자가 되기 위한 요건과 절차
3. 그 밖에 사회보장급여 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1. 사회보장급여의 내용 및 제공규모
2. 수급자가 되기 위한 요건과 절차
3. 그 밖에 사회보장급여 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쉬운 말로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를 찾기 위하여 급여의 내용과 제공규모, 수급자가 되는 요건과 절차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람을 줄이려는 규정입니다.
예를 들면
구청 홈페이지와 소식지에 새 복지 제도와 신청 방법을 알리는 것입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바꿔 냅니다
홍보 주체나 홍보 내용을 바꿔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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