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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 2문항 · 현행 기준 2026-10-08 시행본
조문 원문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장기관이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전기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단전(전류제한을 포함한다), 「수도법」 제39조에 따른 단수,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에 따른 단가스 가구정보(가구정보는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정보 중 담당교원이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학생의 가구정보
3.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사람의 가구정보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장기관이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전기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단전(전류제한을 포함한다), 「수도법」 제39조에 따른 단수,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에 따른 단가스 가구정보(가구정보는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정보 중 담당교원이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학생의 가구정보
3.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사람의 가구정보
쉬운 말로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가구를 찾기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단전ㆍ단수ㆍ단가스 정보, 담임교사가 위기상황이라고 판단한 학생의 가구정보,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내지 못한 사람의 가구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보장기관이 위기가구를 찾아 지원합니다.
예를 들면
석 달째 전기요금과 건강보험료가 밀린 집이 시스템에 나타나면 주민센터가 방문 상담을 합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바꿔 냅니다
체납 기간을 "7개월 이상"으로 바꾸거나 처리 주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바꿔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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