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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발굴조사의 실시 및 실태점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 2문항 · 현행 기준 2026-10-08 시행본
조문 원문
제12조의2(발굴조사의 실시 및 실태점검)
①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발굴조사를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2에 따라 발굴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원대상자 발굴체계의 운영 실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발굴조사를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2에 따라 발굴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원대상자 발굴체계의 운영 실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쉬운 말로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 발굴조사를 분기(3개월)마다 실시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발굴체계의 운영 실태를 매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주민센터는 1년에 네 번 위기가구 발굴조사를 합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바꿔 냅니다
발굴조사를 "1년마다", 실태 점검을 "3년마다"로 바꾸거나 주체를 바꿔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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