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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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 1문항 · 현행 기준 2026-10-08 시행본

조문 원문

제19조의2(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속임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회보장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 대하여 보장기관이 효과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그 발생 현황, 피해사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관련 시설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내용 및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쉬운 말로

보건복지부장관은 속임수 등으로 사회보장급여를 받는 부정수급의 현황과 피해사례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부정수급을 막을 대책을 세우기 위한 기초 조사입니다.

예를 들면

거짓 서류로 급여를 받은 사례를 3년마다 조사해 발표합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바꿔 냅니다

주기를 "5년마다"로 바꾸거나 "공개하지 않는다"로 바꿔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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