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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 2문항 · 현행 기준 2026-10-08 시행본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급여"란 제5호의 보장기관이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한다.
2. "수급권자"란 「사회보장기본법」 제9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수급자"란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지원대상자"란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장기관"이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1. "사회보장급여"란 제5호의 보장기관이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한다.
2. "수급권자"란 「사회보장기본법」 제9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수급자"란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지원대상자"란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장기관"이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쉬운 말로
이 법에서 수급권자는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수급자는 실제로 받고 있는 사람, 지원대상자는 급여가 필요한 사람, 보장기관은 급여를 주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말합니다. 용어마다 뜻이 다르므로 서로 바꿔 내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예를 들면
형편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지원대상자, 심사를 거쳐 권리를 얻으면 수급권자, 실제 돈을 받기 시작하면 수급자입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바꿔 냅니다
"수급권자"에 "보장기관"의 정의를, "지원대상자"에 "수급권자"의 정의를 붙여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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