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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 1문항 · 현행 기준 2026-10-08 시행본
조문 원문
제29조(한국사회보장정보원)
④ 정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쉬운 말로
정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돈을 내놓음)하거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 등을 맡는 기관입니다.
예를 들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정보원에 정부 예산이 들어갑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바꿔 냅니다
"정부는 비용을 출연할 수 없다"로 바꿔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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