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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 1문항 · 현행 기준 2026-10-08 시행본
조문 원문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쉬운 말로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4년마다 세우고, 해마다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 계획은 사회보장 기본계획(5년)과 연계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구청이 2027~2030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세우고 해마다 시행계획을 만듭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바꿔 냅니다
"5년마다"로 바꿔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주기와 헷갈리게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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