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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6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 1문항 · 현행 기준 2026-10-08 시행본
조문 원문
제36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
③ 제35조제4항에 따른 특별자치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사항
2. 사회보장급여가 효과적으로 이용 및 제공될 수 있는 기반 구축 방안
3. 사회보장급여 담당 인력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 방안
4.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제35조제4항에 따른 특별자치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사항
2. 사회보장급여가 효과적으로 이용 및 제공될 수 있는 기반 구축 방안
3. 사회보장급여 담당 인력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 방안
4.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 추진에 필요한 사항
쉬운 말로
특별자치시 지역사회보장계획에는 일반 사항 외에 급여 제공 기반 구축 방안과 담당 인력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 방안 등이 들어가야 합니다. 특별자치시는 시ㆍ도와 시ㆍ군ㆍ구 역할을 함께 하므로 포함 사항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세종시는 복지 담당 공무원 교육 계획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담아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바꿔 냅니다
포함 사항을 빼거나 다른 계획의 내용과 섞어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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