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줄쫙 › 법조문 해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 1문항 · 현행 기준 2026-10-08 시행본
조문 원문
제40조(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
①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를 둔다.
②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자문한다.
1. 시ㆍ도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ㆍ도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시ㆍ도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시ㆍ도의 사회보장 추진과 관련한 중요 사항
5. 제41조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특별자치시에 한정한다)
6.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의 연계ㆍ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특별자치시에 한정한다)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를 둔다.
②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자문한다.
1. 시ㆍ도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ㆍ도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시ㆍ도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시ㆍ도의 사회보장 추진과 관련한 중요 사항
5. 제41조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특별자치시에 한정한다)
6.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의 연계ㆍ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특별자치시에 한정한다)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쉬운 말로
시ㆍ도에는 시ㆍ도지사가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를 둡니다. 이 위원회는 시ㆍ도의 지역사회보장계획 등을 심의ㆍ자문합니다. 의결기구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가 경기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심의합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바꿔 냅니다
"시ㆍ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ㆍ의결"처럼 기관 이름과 권한을 바꿔 냅니다.
밑줄쫙에서 2023~2025 기출 600문항 분석, 쪽집게, 변형 문제로 바로 연습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 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