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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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 3문항 · 현행 기준 2026-10-08 시행본

조문 원문

제5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① 지원대상자와 그 친족, 「민법」에 따른 후견인,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ㆍ청소년지도사,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등(이하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라 한다)은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에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 관할 보장기관에도 신청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원대상자의 이용 편의,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유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회보장급여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이 아닌 보장기관에도 신청할 수 있다.
②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직권 신청한 사실을 보장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쉬운 말로

지원대상자 본인, 친족, 후견인, 청소년상담사ㆍ청소년지도사, 사실상 보호하는 사람 등은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심신미약ㆍ심신상실 등의 경우에는 동의 없이 직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치매로 판단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은 동의를 받지 못해도 주민센터 담당자가 직권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바꿔 냅니다

직권 신청 주체를 "사회복지시설의 장"으로 바꾸거나 심신미약자는 "동의하에서만" 신청한다고 바꿔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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