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2조(정의)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 1문항 · 현행 기준 2026-09-18 시행본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4. "실업의 인정"이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4. "실업의 인정"이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쉬운 말로
실업은 일할 뜻과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실업의 인정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격자가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공사 현장에서 하루 단위로 일하는 사람은 일용근로자입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바꿔 냅니다
"실업"과 "실업의 인정"의 정의를 바꾸거나 일용근로자를 "3개월 미만"으로 바꿔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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