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38조(수급권의 보호)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 1문항 · 현행 기준 2026-09-18 시행본
조문 원문
제38조(수급권의 보호)
①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실업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①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실업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쉬운 말로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남에게 넘기거나 압류하거나 담보로 잡힐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수급계좌의 일정 금액 이하 예금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빚이 있어도 실업급여 통장에 들어온 돈을 채권자가 가져갈 수 없습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바꿔 냅니다
"양도ㆍ압류ㆍ담보 제공할 수 있다"로 바꿔 냅니다.
밑줄쫙에서 2023~2025 기출 600문항 분석, 쪽집게, 변형 문제로 바로 연습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 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