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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4조(고용보험사업)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 1문항 · 현행 기준 2026-09-18 시행본

조문 원문

제4조(고용보험사업)
①보험은 제1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고용보험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으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실시한다.

쉬운 말로

고용보험사업은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입니다. 자활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급여입니다.

예를 들면

육아휴직 중 받는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나옵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바꿔 냅니다

"자활급여"처럼 다른 법의 급여를 고용보험사업에 섞어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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