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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 1문항 · 현행 기준 2026-09-18 시행본

조문 원문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쉬운 말로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사람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형법이나 직무 관련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사업에 큰 지장이나 손해를 끼친 경우(시행규칙 별표 기준, 예: 사업기밀 유출),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회사 기밀을 경쟁 회사에 넘겨 해고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바꿔 냅니다

세 가지 사유 중 일부를 빼고 고르게 하여 함정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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