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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15조의3(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 1문항 · 현행 기준 2026-10-02 시행본

조문 원문

제15조의3(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쉬운 말로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을 매년 점검해야 합니다. 보호조치가 끝난 뒤가 아니라 보호조치 중에 매년 점검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위탁가정에 맡겨진 아이가 잘 지내는지 구청이 해마다 확인합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바꿔 냅니다

점검 주기를 "분기별"로 바꿔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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