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15조의4(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 1문항 · 현행 기준 2026-10-02 시행본
조문 원문
제15조의4(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발견하고 양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를 토대로 아동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선정할 수 있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양급여 실시 기록
2.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영유아건강검진 실시 기록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기록 중 6세 미만에 대한 기록
3.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정보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 실시 기록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발견하고 양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를 토대로 아동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선정할 수 있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양급여 실시 기록
2.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영유아건강검진 실시 기록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기록 중 6세 미만에 대한 기록
3.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정보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 실시 기록
쉬운 말로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찾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요양급여 기록, 6세 미만 영유아건강검진 기록, 학교생활기록, 사회보장급여법 제12조의 위기정보(단전 등), 필수예방접종 기록 등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로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고르고 필요한 보호를 연결합니다.
예를 들면
예방접종과 건강검진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아이가 시스템에 나타나면 가정 방문 조사를 합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바꿔 냅니다
보기 중 일부(예: 단전 가구정보)를 빼고 고르게 하여 함정을 만듭니다.
밑줄쫙에서 2023~2025 기출 600문항 분석, 쪽집게, 변형 문제로 바로 연습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 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