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7조(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 1문항 · 현행 기준 2026-10-02 시행본
조문 원문
제7조(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쉬운 말로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관계 기관이 해마다 시행계획을 세워 실천합니다.
예를 들면
정부가 5년 단위로 아동 보호ㆍ돌봄 정책의 큰 방향을 정합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바꿔 냅니다
주기나 수립 주체를 바꿔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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