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 1문항 · 현행 기준 2026-10-15 시행본
조문 원문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쉬운 말로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의 예로 "주민의 복지증진"을 들고, 그 안에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를 포함합니다. 즉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입니다.
예를 들면
구청이 구립 노인복지관을 짓고 운영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입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바꿔 냅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를 "국가 사무"로만 바꿔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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