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9조(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 1문항 · 현행 기준 2026-10-15 시행본
조문 원문
제19조(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
①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①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쉬운 말로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를 만들거나 고치거나 없애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 입법에 참여하는 주민참여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주민들이 서명을 모아 "아동 놀이터 안전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바꿔 냅니다
"주민은 조례 제정을 청구할 수 없다"로 바꿔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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